[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재편안이 확정됐지만 이를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이 없어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이  속을 태우고 있다.

한 산은법 개정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할 의원님을 찾고 있다"며 호의적이지 않은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18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부산지역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송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반대하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조율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전날 국회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 모두 정책금융공사의 산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정책금융공사가 해양금융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부산으로 내려보내 선박금융공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일관성 상실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 간사이면서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입법을 적극 저지할 수 있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으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광호 의원 측도 이같은 이견에 대한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아직 찾고 있다"며 앞으로 갈길이 너무 멀다는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도 "은행 내부에서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산은법 개정을 발의해 줄 국회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 이후 새누리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상 국회에서 법개정안을 발의해 주길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산은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