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정책금융재편 논란,,,"산은 민영화" vs "효율성 배가"

기사입력 : 2013년09월12일 09:27

최종수정 : 2013년09월12일 09:31

(왼쪽부터)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사회과학대학장, 박연우 중앙대 교수,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책금융과 투자은행이 같이 갈수는 없는 마당에 산업은행은 투자은행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해 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 라벤더 홀에서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개최한 '정책금융글로벌 포럼'에서는 정금공은 정책금융을 산은은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투자은행)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박연우 교수는 "산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경험을 축적한 기관"이라며 "산은에게 글로벌 CIB의 역할을 부여해 민영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정책금융 금융회사로 돌아가면 CIB 수요는 고스란히 외국계 글로벌 CIB가 차지하게 된다"며 "정책금융 아래서 CIB는 문화적 충돌로 고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과 CIB는 전혀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산은은 정책금융기능을 정금공에 모두 넘기고 CIB만 전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에서지만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보조금 측면에서 산은과 정금공 통합론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하는 현 체제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정책금융과 보조금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그는 "WTO 협정에 정책금융 면책조항이 없어 정책금융제도가 유지되는 한 보조금 분쟁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금융 부분과 일반금융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조금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특정성 방어에 유리하고 사회간접자본건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부재 입증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에 무게를 두는 발표자도 있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4년 전 정금공을 산은에서 분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현재로선 (통합)산은을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남기고 대우증권은 잘라서 파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숭실대학교 윤석헌 교수도 "정책금융 개편안 장점으로는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도 축소할 수 있는데다 아무래도 정책금융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다보니 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다만 정부안에도 장단점 양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부분과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부분들은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사진
中, 3조 미국산 쇠고기 타국산 대체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이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 혹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전망하는 중국 내 레스토랑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2일 전했다. 이들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맞불 관세 125%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산 쇠고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같은 등급의 호주산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레스토랑들은 속속 미국산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베이징의 유명 스테이크 체인인 번레이(本垒)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호주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와 소시지를 원자재로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며, 돼지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대형 마트 역시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20억 달러(2조 8500억 원)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내에서 주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단가의 메뉴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분은 호주산, 중국산 제품으로 전량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이스턴 마킷 소고기 판매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4-22 10:0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