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의회가 끝내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지시간 1일 오전 0시 1분부터 필수 부분을 제외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30일 공화당 다수의 미국 하원은 찬성 228표, 반대 201표로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의 핵심 사안인 의무 보험 가입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잠정예산안을 가결시켰지만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 반대 54표, 찬성 46표로 또다시 부결시키면서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부 폐쇄를 맞이하게 됐다.
예산안이 가결되기 전 오마바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공화당 하원들에게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하원 양당 대표과 타협점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약 29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 중 82만 5000명이 일시해고된다. 정부 업무 중 국립공원 및 국립박물관, 국세청 콜센터, 세무조사 및 인구통계국 통계수집 활동 등 급하지 않은 업무들은 우선 중지된다. 반면 항공광제, 우편업무, 입법활동, 국가 안보활동 등 부처는 전용 예산을 사용해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정부 폐쇄 지속 기한에 따라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2%로 전망된 기존 성장률이 정부 폐쇄가 4주간 지속될 경우 1.4%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연방정부 폐쇄에 돌입하더라도 일시적인 상황에 그쳐 조만간 정치권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0월 초 일부 정부 폐쇄가 이루어진 뒤 주말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17일까지 미국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놓고 극한 대립이라는 공화당의 '도박'이 예상되기도 한다. 여론은 공화당에 대해 부정적이다.
앞서 CNN/ORC 인터내셔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폐쇄가 발생할 경우 "공화당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중은 46%인 것으로 나타났고 36%가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한 공화당의 존 터니(사우스 다코타) 의원은 "공화당에서 정부폐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도 정부가 자금을 보유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 금융시장 규제당국들은 정부의 업무 폐쇄에도 대부분을 업무를 평소처럼 지속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 규제당국이 독립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경우 원유 및 가스 등 선물시장 관리감독 비용을 의회가 책정하기 때문에 업무 중단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의회가 예산을 책정하지만 몇 주간은 업무가 이어질 것이라고 존 네스터 SEC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기업 상장 및 시장 조사 등의 업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