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국민연금 재정, 기초연금에 안써"…진영, 사의 강행

기사입력 : 2013년09월29일 12:49

최종수정 : 2013년09월29일 14: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원영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총 연금 더 많아져 이득"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9일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이어지자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에서 오해를 하시고 있거나 그리고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며 네 가지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계설과 관련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최 수석은 먼저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시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하실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둘째,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세대별로 받게 되실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설계돼 있다"며 "즉 5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돼있다"며 "향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후세대 즉, 손자세대들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역설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화면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판넬까지 들고 나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가입에 따른 연금액 차이 등을 가론하며 구체적인 설명도 시도했다.

우선 현재 30세인 사람을 가정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월 소득 100만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기간별 수급액을 비교해 제시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월 20만원씩 20년간 480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월 18만3000원과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같은 기간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득이 8013만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이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진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문제를 놓고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의 견해가 엇갈려 갈등을 빚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장관은 "저는 오늘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러 나왔다"며 "그래서 그 이외의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실무적인 내용을 굳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선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현안이 잘못 알려지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설명을 소상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진영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 지급 반대는 양심의 문제"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했었지만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의 충돌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돌이나 불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25일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내놨다. 진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사표를 제출, 27일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한 뒤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청와대도 나서 사표 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강조했으나 사의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