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재정, 기초연금에 안써"…진영, 사의 강행

기사입력 : 2013년09월29일 12:49

최종수정 : 2013년09월29일 14:07

최원영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총 연금 더 많아져 이득"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9일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이어지자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에서 오해를 하시고 있거나 그리고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며 네 가지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계설과 관련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최 수석은 먼저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시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하실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둘째,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세대별로 받게 되실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설계돼 있다"며 "즉 5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돼있다"며 "향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후세대 즉, 손자세대들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역설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화면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판넬까지 들고 나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가입에 따른 연금액 차이 등을 가론하며 구체적인 설명도 시도했다.

우선 현재 30세인 사람을 가정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월 소득 100만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기간별 수급액을 비교해 제시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월 20만원씩 20년간 480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월 18만3000원과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같은 기간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득이 8013만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이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진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문제를 놓고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의 견해가 엇갈려 갈등을 빚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장관은 "저는 오늘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러 나왔다"며 "그래서 그 이외의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실무적인 내용을 굳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선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현안이 잘못 알려지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설명을 소상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진영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 지급 반대는 양심의 문제"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했었지만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의 충돌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돌이나 불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25일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내놨다. 진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사표를 제출, 27일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한 뒤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청와대도 나서 사표 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강조했으나 사의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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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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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