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상하이FTZ 29일 현판식, 55개 핵심 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13년09월27일 13:13

최종수정 : 2013년09월27일 13:13

정책 우대보다는 제도 개혁에 비중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가 29일 출범식에 이어 10월 1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 

[출처: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상하이 현지에서는 상하이FTZ 현판 설치와 출범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시는 98개 항목에 달하는 상하이FTZ관련 정책 가운데 55개를 29일 현판식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43개 정책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이FTZ 운용을 위한 관리조직 정비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FTZ 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상하이종합보세관리위원회를 기초로 설립된 만큼 현재 상하이종합보세구 관리위원 주임인 아이바오쥔(艾寶俊) 상하이시 부시장이 자유무역지대 관리 책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9일 현판식에 참석할 정부 인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리코노믹스(리커창 경제학)'의 상징으로 불리는 상하이FTZ의 출범을 공식 선포하는 현판식에 리커창 총리가 출석할지에 중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출범이 다가오면서 상하이FTZ가 발생시킬 변화와 관련 우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상하이FTZ 설립이 국무원의 최종 심사를 통화한 후 중국 언론과 외신은 상하이FTZ 출범 후 시행될 각종 우대 정책 전망을 쏟아냈고, 중국 증시에서는 상하이 관련 주식이 들썩이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FTZ의  본질을 강조하며 지나친 추측과 기대를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고, 정책이 발표된 후 시장의 실망감이 경제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양슝(楊雄) 상하이시장은 이미 수차례 상하이FTZ의 본질은 정책우대가 아닌 제도개혁임을 강조한 바 있다. 장훙(張紅) 상하이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처장은 무역지대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는 시장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도 27일 상하이FTZ의 핵심은 제도혁신임을 강조하며 시장이 본질을 벗어난 시장의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중국 정부는 투자 자유화·무역 자유화·금융 국제화·행정 간편화의 4대 개혁을 상하이FTZ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고, 상하이를 실험대로 삼아 중국의 경제개혁을 실현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29일 현판식에서 발표될 주요 정책은 시장이 기대하는 금융개방과 기업 세수 우대 정책보다는 행정제도 개선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내용에 중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금융개방과 위안화 자유태환 등 방안을 두고 관련 당국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29일 금융개혁 관련 정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