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대보다는 제도 개혁에 비중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가 29일 출범식에 이어 10월 1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
[출처: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
상하이FTZ 운용을 위한 관리조직 정비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FTZ 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상하이종합보세관리위원회를 기초로 설립된 만큼 현재 상하이종합보세구 관리위원 주임인 아이바오쥔(艾寶俊) 상하이시 부시장이 자유무역지대 관리 책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9일 현판식에 참석할 정부 인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리코노믹스(리커창 경제학)'의 상징으로 불리는 상하이FTZ의 출범을 공식 선포하는 현판식에 리커창 총리가 출석할지에 중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출범이 다가오면서 상하이FTZ가 발생시킬 변화와 관련 우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상하이FTZ 설립이 국무원의 최종 심사를 통화한 후 중국 언론과 외신은 상하이FTZ 출범 후 시행될 각종 우대 정책 전망을 쏟아냈고, 중국 증시에서는 상하이 관련 주식이 들썩이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FTZ의 본질을 강조하며 지나친 추측과 기대를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지나친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고, 정책이 발표된 후 시장의 실망감이 경제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양슝(楊雄) 상하이시장은 이미 수차례 상하이FTZ의 본질은 정책우대가 아닌 제도개혁임을 강조한 바 있다. 장훙(張紅) 상하이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처장은 무역지대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는 시장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도 27일 상하이FTZ의 핵심은 제도혁신임을 강조하며 시장이 본질을 벗어난 시장의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중국 정부는 투자 자유화·무역 자유화·금융 국제화·행정 간편화의 4대 개혁을 상하이FTZ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고, 상하이를 실험대로 삼아 중국의 경제개혁을 실현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29일 현판식에서 발표될 주요 정책은 시장이 기대하는 금융개방과 기업 세수 우대 정책보다는 행정제도 개선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내용에 중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금융개방과 위안화 자유태환 등 방안을 두고 관련 당국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29일 금융개혁 관련 정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