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연 1%대 손익공유 모기지 12월에 본대출 실시

기사입력 : 2013년09월23일 14:54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6:40

국토부,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2월에 실시

[뉴스핌=이동훈 기자] 연간 이자가 1%대 저리 주택대출 상품인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가 10월에 이어 12월부터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3000가구에 한해 40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곧 이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된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빠르면 오는 12월 초 정식 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대출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본 사업 착수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내년 2~3월보다 빠른 12월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 사업은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출 접수 방식은 시범사업처럼 가구수를 한정하지 않고 대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시범사업 종료된 후 약  두 달 동안 보완해 본 사업에 착수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본 사업의 총 대출금액은 연간 약 1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대출금액은 아직 정확히 결정 되지는 않았다"라며 "생애최초 내집마련 주택자금 일반형 대출 상품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연간 약 1조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필요시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예산과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의 윤곽이 나오는 11월 말께에는 본 사업 대출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자격과 한도는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대출자격(연소득 7000만원 이하)과 대출한도(40%·70%, 2억원)는 기존 생애최초 자금 대출 기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본 사업 시점에 맞춰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모두 3000가구에 대해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필요한 사람 가운데 많은 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거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면 본 사업 착수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