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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부, 주파수경매 짜맞춘 각본대로

기사입력 : 2013년09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13년09월03일 16:29

[뉴스핌=서영준 기자]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LTE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다. 경매 전부터 이동통신 3사가 벌였던 논쟁을 고려하면 이번 경매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역시 이번 경매 결과에 대해 "사업자들이 주파수 가치를 정할 때 시장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기 때문에 경매 시스템이 잘 작동했고, 낙찰가도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데는 애초 미래부가 의도한 대로 경매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처음부터 KT에 인접 대역을 할당하려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 같은 해석은 미래부가 배포한 경매 설명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미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경매의 전체적 흐름을 미리 제시했다. 입찰자를 가, 나, 다로 표기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나열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미래부가 배포한 주파수 경매 설명자료.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오름입찰에서 나 입찰자는 오직 D2블록에만 입찰하고 있다. 1.8㎓ 인접대역이 절실했던 KT를 표현하고 있다. 가 입찰자는 50라운드 오름입찰 마감 시 C1블록에 입찰한 경험이 없다. 경매 규칙상 C1블록에 입찰할 수 없는 SK텔레콤을 뜻한다. 다 입찰자는 자연스레 LG유플러스가 되는 셈이다.


특히 밀봉입찰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실제 이번 경매에서 이동통신 3사가 입찰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나(KT) 입찰자는 여전히 D2블록에 집중해 블록을 획득한다. 이어 가(SK텔레콤) 입찰자는 C2블록을 가져가고 밴드플랜1에 배팅한 다(LG유플러스) 입찰자는 패자가 돼 A2블록을 낙찰받는다.

실제 경매 결과도 2개의 밴드플랜 중 밴드플랜2가 승자로 결정됐으며 SK텔레콤과 KT가 승자가 돼 각각 C2블록(1조500억원), D2블록(9001억원)을 할당받았다. 밀봉입찰에서 패한 LG유플러스는 B2블록(4788억원)을 최저경쟁 가격에 가져갔다.

A2블록과 B2블록이 2.6㎓ 대역에 동일한 대역폭이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부의 시물레이션 결과는 놀랍도록 실제 경매 결과와 일치한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복잡한 방식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번 경매는 미래부의 기획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이동통신 3사의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한 미래부의 마지막 한 수 였던 셈이다. 때문에 주파수 경매의 최종승자는 미래부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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