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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중견기업 대표 오찬 주요 내용 - ②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45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16:45

[뉴스핌=정탁윤 기자]

<2부 토론> 창조경제와 중견기업의 역할

▪참석자 8
해외시장 개척은 중소, 중견기업 모두 낯설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춰질 때까지 정부가 현지정보 및 법률, 특허,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해 주길 건의함. 저희들만의 사이즈에 맞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적합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정책을 차별화 시켜 줄 것을 건의함.

▪참석자 9
FTA 등으로 세계시장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도형 R&D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정부도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혁신활동에 빠르고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람

▪참석자 10  
중견기업이야말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열쇠이므로 고용정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들도 중견련을 중심으로 사회봉사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기업인들의 도전의식과 개인이나 기업이나 규제가 적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모험적 발상과 창의가 나옴. 도전적 기업활동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창조경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함.

▶ 대통령: 창조경제 관련해서 곧 가칭‘창조경제 타운’사이트를 띄우려고 합니다. 그 사이트는 중견기업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젊은이들은 창의성과 끼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사업화해야 할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지 이런 노하우가 없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경제는 우리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 개방해서 참여하고 또 어제 대기업 오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특히 중견기업 같은 곳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접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것이 사업화 된다든가, 벤처 멘토링 해서 키워주거나 인재를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창조경제 타운’사이트를 활용하고 그게 잘 되면 어플라인해서 박람회 같은 것을 열어 인재도 만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발표 할 수도 있고 또 이곳을 통해서 M&A도 일어날 수 있고 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중견기업이 이만큼 자랐으니까 세계에서도 우리 경제규모라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정도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차원의 발전 방안이 종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중견기업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에 좋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법안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클 수 있는 종합적인 틀, 지원책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필요하면 그게 법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달리 종합대책으로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기술지원이라든지, 독일의 예도 보면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마무리 말씀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성장의 걸림돌이 무엇이고, 또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을 바꿔 나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도 논의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기회를 자주 갖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열심히 잘 챙겨 나갈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연합회에서도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다, 이 점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견기업인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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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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