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수 보전 방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수차례 단행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 때도 지방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준 바 있다.
다만 취득세 인하 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는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취득세 인하조치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기자회견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향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