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2014년 정부 예산안관련 3원칙도 제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주택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이와 함께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전월세난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 부동산대책의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며 "수석들도 관계 부처와 함께 이미 발표된 대책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 예산안 3원칙은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정부예산안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은 ▲첫째,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달라 ▲둘째,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라 ▲셋째,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 재발 방지 등이다.
다음달부터 예정된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해서는 "양자와 다자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석들과 관계 부처는 하반기 중 계획된 외교일정에 따라서 분야별, 사업별로 세일즈 외교 강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랍니다각 수석실에 세일즈 외교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에 닥친 최악의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제주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