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주택정책, 가을 이사철 전 선제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13년08월20일 12:06

최종수정 : 2013년08월20일 13:42

수석비서관회의…2014년 정부 예산안관련 3원칙도 제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주택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이와 함께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전월세난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 부동산대책의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며 "수석들도 관계 부처와 함께 이미 발표된 대책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 예산안 3원칙은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정부예산안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은 ▲첫째,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달라 ▲둘째,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라 ▲셋째,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 재발 방지 등이다.

다음달부터 예정된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해서는 "양자와 다자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석들과 관계 부처는 하반기 중 계획된 외교일정에 따라서 분야별, 사업별로 세일즈 외교 강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랍니다각 수석실에 세일즈 외교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에 닥친 최악의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제주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