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서 세제개편안 보완 지시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