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후 세테크] 내년부터 집 팔면 세금 오른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13:34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6:29

세법 개정안, 장기보유 특별공제 삭감..농지에 대한 양도세 요건도 강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소폭이나마 오를 전망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지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강화돼서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6%, 최대(10년) 60%로 낮아진다. 지금은 연 8%,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가 지금보다 1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에 대한 감세 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700만원 이상 농업소득이 없는 땅 주인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농지에 유실수 몇 그루를 심은 뒤 자경 농민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감면 받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8년 이상 자경(自耕) 농지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 당하고 다른 농지를 대신 받는 대토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대토 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대토로 받은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토 전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4년으로 강화된다. 또 대토 전후의 거주·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돼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곧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전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개편된다.

우선 무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때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 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이하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85㎡ 초과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은 강화된다. 지금은 근로자 5000만원, 사업자 4000만원의 연간 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근로자·사업자 구분 없이 연간 4000만원으로 바뀐다. 고액 연봉자의 소득공제를 막아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