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착수를 위한 적정성 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 LH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앞으로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플(인력 모집단)을 구성해 심의의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LH는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인력풀은 도시계획, 건설, 보상 및 판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안건별 참여전문가를 선정해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외부전문가 참여는 심의 전문성 보완 및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H는 신규사업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 전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일정금액 이상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조사다.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넘으면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타당성조사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는 현실적으로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LH는 관계자는 예상했다.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장기보류지구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장기보류 사업지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우선순위, 최적의 착수시기를 결정한다. LH는 이같은 엄격한 사업성 검토로 부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향후 LH의 사업은 재무역량 범위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필요하면 관련제도와 규정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