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불구 '2008년 4조 부양책과 닮은 꼴' 지적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경제성장 전환과 구조개혁에 힘쓰고 있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제부양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각종 투자를 통한 실질적 내수진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새지도부가 개혁과 함께 '안정 성장'을 주요 정책 모토로 내세우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어, 경제구조 전환을 외쳤던 '리커창 경제학(리코노믹스)'이 과거의 투자 주도형 경제성장으로 회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도시 상하수도관 개보수 및 확충 △ 폐수와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이용 시설 확충 △ 지하철·경전철 등 공공교통 시스템 확충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대규모 철도건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니 부양책'을 발표했었다.
정부의 투자계획 발표가 이어지자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1일 연이은 '미니 부양책'의 투자규모가 이미 수조 위안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수질과 대기오염 정화에만 3조 7000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이고,전국적인 도시 상하수도관 확충에도 수 조위안, 지하철 건설에 1조 위안 이상, 철도망 구축에도 상당한 투자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추진했던 4조 위안(약 730조 원) 경제부양 정책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입'으로는 대대적인 경제부양 정책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규모 건설투자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셈인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를 보면,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전분기 대비 0.8%p 하락했지만, GDP 성장률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의 공헌률은 53.9%에 달했다.
최근 중국 신 지도부의 각종 투자계획과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내에 경기 하강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 정책을 보면 모양과 색깔만 약간 다를뿐 사실상의 시장 부양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중국내 일각에서는 2008년 내수 경기 부양책을 '구(舊) 4조 위안' 정책, 최근 발표된 건설투자 계획은 '신(新) 4조 위안' 정책으로 부르며, 경기하강 부담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구조전환 의지가 후퇴조짐을 보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 정부 당국은 과거의 투자와 앞으로의 투자는 그 대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양궈잉(楊國英) 중국금융싱크탱크연구소 연구원은 2일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4조위안 정책의 초점이 안정적 '성장'에 있기는 하지만 투자배경과 투자참여 주체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밝혔다.
과거의 4조 위안 투자대상에 철도·기간시설 및 환경보호 분야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 규모는 2100억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 그에 반해 새로운 4조 위안 투자계획에선 환경보호가 핵심으로, 중앙정부가 대기오염에만 1조 7000억 위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또한, 과거의 기간시설 투자는 도시간 교통망 연결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내 건설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양 연구원은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투자계획 추진의 배경에도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외부의 충격을 이겨내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기 경착륙을 막기위한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주체에서도 큰 차이나 난다고 양 연구원은 강조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영기업이 투자주체가 되는 정부주도형 투자였고, 자금의 주요조달 경로도 은행의 신용대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할 건설투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투자확대가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도시 기초시설 건설에대한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총 3380억 위안이 투자될 기초시설 건설에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는 1300억 위안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양 연구원은 "신4조위안 건설투자 가운데 민간자본 투자규모가 1조 6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