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인상 외 추가 증세나 지출 축소 필요
[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기초 재정수지는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예상했다. 소비세율 인상 외에도 추가 증세나 세출 삭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달 31일 제출한 '중장기 경제 및 재정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 재정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1%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회계연도 2020년까지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 증세나 재정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 주 경제·재정정책자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 및 공공사업 등에 충당하는 재정적자를 2014~15 회계연도에 총 8조 엔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5%인 세율을 2014년에 8%로, 2015년에 10%까지 2단계로 진행되는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여건을 토대로 판단해 실시할 계획이며, 증세가 이루어질 경우 세수가 13.5조 엔 증가해 2015 회계연도까지 2010년 기준 기초 재정적자를 반감한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는 거의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6년과 그 이후로 세출 증가 요인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여서, 2020년까지 기초수지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내각부의 이번 전망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명목성장률이 3% 수준이 될 것이란 시나리오에 기반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아소 다로 재무상은 오는 9월 5일과 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에 현행 법으로 정해진 소비세율 2단계 인상(1단계 3%포인트, 2단계 2%포인트)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소 재무상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오는 9월 9일 발표되는 회계연도 1분기(4월~6월 분기) GDP 결과가 나온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조율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1분기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증세 여건이 충분하다는 판단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날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상당히 큰 외부요인이 없다면 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 폭이 1단계 8%로가 아니라 6% 혹은 7%로 나누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번 주초 아베 총리는 내년 4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세 개시 시점과 그 폭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됐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