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10년 전 일본은행, 물가목표 도입에 '회의적'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4:00

양적완화 도입 불구 오늘날과는 판이한 시각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앙은행은 물가를 올리려고 시장을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기대를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올해 일본 중앙은행은 올해 2%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했지만,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정책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앞서 인용한 것과 같이 오늘날과 비교할 때 정책적인 견해가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31일 공개된 일본은행(BOJ)의 2003년 상반기 정책의사록에 의하면, 당시 후쿠이 도시히코 BOJ 총재는 3월 25일 임시회의에서 물가목표제를 도입하자는 이와타 가즈마사 부총재의 의견에 반대했다.

당시 후쿠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절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을 제로금리 여건 하에서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자넷 옐런 부의장이 들었으면 코웃음을 쳤을 법한 얘기다.

이에 비해 아베 신조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책 결정자들은 물가목표를 도입하고 대중의 기대심리를 조절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자는 것을 경제 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물가목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당시 이와타 부총재는 실은 이번 차기 BOJ 총재 자리를 놓고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과 경합했던 인물이다.

이와타 부총재는 후쿠이 당시 총재의 전임자였던 하야미 마사루 전 총재의 양적완화(QE) 정책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후쿠이 총재는 당시 투명한 정책 목표를 도입해서 이를 추구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통화정책을 고의적으로 물가 상승 쪽으로 기대를 높이는 쪽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고 발언했다고 의사록은 쓰고 있다.

다만 당시 후쿠이 총재는 하야미 전 총재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전개되지 않도록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