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전략가, 中 경제 경착륙과 국제정세 변화 시나리오 제시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13년07월26일 16:12

[뉴스핌=강소영 기자] #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춰서라도 경제구조의 모순을 개선하고자 했던 중국이 결국 경제 경착륙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중국 지도부의 선택은 민족주와 군사력 강화. 중국 변경 지역에서 군사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중국의 군사행동이 강화된다.

미국 전략정보 연구소 스트랫포(Stratfor)의 전략가 로버트D. 카플란(사진)이 지난 24일 포브스의 기고문을 통해 제시한 시나리오다. 그는 국제사회가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사태에 온신경을 쏟을때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 구조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를 국제사회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리아 혼란의 여파는 국지적이지만, 중국 경제 붕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시키고, 군사행동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1년 이후 중국의 군비는 8배가 늘었고, 민족주의 분위기 아래서 군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잠수정, 탄도미사일과 사이버 전력을 증강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대결이 아닌 중국 해상권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적 위기로 중국 지도부가 빈곤과 실업에 분노한 국민을 잠재우기 위해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유럽대륙의 질서에 미친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아시아 해상질서 기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카플란은 주장했다.

그는 중국 군비증가세가 주춤해지면 동해~걸프만에 '미국식 평화' 체제가 돌아올 것이고, 미국은 2차세계 대전 종전 시기와 비슷한 해상세력을 확보하게 되고 동시에 해군과 공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일본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해상강자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봤다.

카플란은 중국의 세력 약화가 남한주도의 남북통일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쇠퇴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 한국은 일본을 주요 경쟁상대로 보게 될 것이라면서, 1910~1945년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심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보다 훨씬 강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세력 확장과 주도적 위치를 잃은 중국 군사력의 영향으로, 군비증강에 적극적이었던 싱가포르와 호주는 더이상 군비증강에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는 베트남과 대만처럼 중국 경제쇠퇴와 정치위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고해서 인도 북부 변경지역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도가 네팔, 방글라데시, 쓰리랑카,미얀마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외교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던 주요 장소이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줄곧 중국·인도 간의 정치와 문화적 영향력이 중첩된 곳이었다.

사실 이것은 중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인도·베트남 등 사실상 우방이든, 일본·호주 등 법률적 후방이든 모두 유럽-아시아 남부 수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플란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봤다. 중국의 경제속도가 둔화하고 국내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중국의 전략가와 군사전문가는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혼란과 위기의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더 큰 안목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여건이나 위기의 수준 차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치의 지배구조가 더 합리적이라는 점 등이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요인을 압도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카플란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