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밖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 블랙홀처럼 다른 정치 이슈들을 집어삼킨 데다 안으로는 여야 간 조율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정치권 이슈 삼켜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야 탄력을 받는데 '국가기록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정원 국조에 대한 관심을 미미하게 만들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국회가 제출한 7개의 키워드를 입력해 확인했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화록이 유실·폐기됐는지, 아니면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 이견이 분분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파기했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교체하면서까지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상회담록 실종에만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대화록 실종 두 가지를 분리해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실종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 문란의 중대한 사태"라며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대화록을 찾지 못한다면 없어진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어렵게 다시 가동됐다. 늦은 만큼 더욱 분발해서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도 더이상 엉뚱한 말싸움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두 가지 모두 챙겨나갈 뜻을 밝혔다.
여야는 현재 전문가들을 투입해 회담록을 찾기 위한 자료 검색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선정해 22일까지 추가 검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내부적으로도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와 조사 범위,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방·외교·안보에 대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내세운다. 반면 민주당은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명칭 자체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임을 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만 국정조사를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들어가 있으므로 국정원·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여부 및 공개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건의 본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해 왔다.
양당은 서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 서로 명단을 교환했으며 확정되지 않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기관보고 진행과 관련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 국정원 국정조사, 성과 낼 수 있을까
국정원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의 핵심인 기관보고와 증인심문에 집중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관보고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받기로 했고, 증인 신청도 원세훈·김용판 등 핵심 인물만 나오게 하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밝히긴 어렵겠지만 검찰이 조사해 놓은 것을 국민에 다시 확인시키고 인정받는다면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뼈다귀만 찾으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살을 붙일 수 있다"며 "크게 욕심부려 국정조사에서 한방을 노린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긴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정조사가 수사권을 갖지도 않은데다 시간도 많이 흘렀다는 점을 들며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은 19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25건 중 8건 정도가 결과 보고가 채택된다"며 "국조라는 것은 하나의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정원 국정조사도)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과정으로 증인채택 문제,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문제) 등으로 시간이 다 지나갔다"며 "역시 이전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이러다가 시간 다지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국정조사라는 것은 큰 비밀정보를 갖고 있는 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 자체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