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노선 운영에 투자하려는 공공부문 자금 출자사는 민간매각을 제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수서발 KTX민영화 방지를 위한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노선 운영 회사에 투자할 자금은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출자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를 거치도록 해 코레일(철도공사)의 동의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았다.
매각제한과 관련한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주협약에 따라 정관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주식을 산 투자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이같은 조치는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 때문이다. 철도노조 등은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해 결국 수서발 KTX 운영사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는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토록했다. 출자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를 갖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마련한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 안전장치가 담긴 특단의 대책"이라며 "수서발 KTX 운영사를 공영체제로 유지하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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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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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