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정상회담]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한반도 비핵화 함께 노력"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20:12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22:18

통화스왑, 2017년까지 만기 연장 합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환영을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지 의사를 표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27일 정상회담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그래픽: 송유미 기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담겨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및 이행계획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상의 조속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청소년·지방·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의 교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 및 지도자들이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도 구축하고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도 설치하고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중국 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또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다자대화를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지역·국제무대 협력분야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아시아지역의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중 통화스와프협정 만기 연장 및 규모 확대

양국은 부속서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속서에는 ▲정치 ▲경제·통상 ▲인적·문화적 교류 ▲영사 ▲지역 및 국제무대 등 각 분야별로 합의된 양국 간 세부 협력사업이 제시됐다.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 2011년 10월 3600억위안(64조원) 규모로 확대 체결된 한·중 통화스와프협정이 내년 10월 만기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후 스와프 계약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교역규모 등도 감안해 필요할 경우 통화스와프협정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 및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 무역협정 협상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도 약속했다.

정치협력과 관련해서는 본문에 언급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구축 등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방안이 담겼다.

또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한·중 어업문제와 관련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역사 연구에 있어 양국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도 신설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항공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항공운송시장 추가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및 양국 언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도 약속했다.

이 밖에 한·중 외교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 외에 한·중 영사협정 체결 노력 등 영사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역·국제무대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3국의 신뢰 구축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