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배분 우량화 개혁과정…단기진통 불가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행간 시장이 자금불황(돈 가뭄)으로 요동치고 있다.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금리가 치솟고, 증시도 극도의 불안한 형국을 띠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자금시장의 돈가뭄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총통화공급량(M2)이 연초 목표치 13%를 훨씬 웃돌고, 사회총융자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100조 위안이 넘은 통화, 그 많은 돈을 다 누가 가져갔을까.
자금 결제수요가 몰리는 6월은 통상 자금 결핍이 일어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5월부터 상하이은행간 금리(SHIBOR)가 서서히 오르더니 6월 20일578.40bp나 치솟으며 1일물 시보금리가 13.44%로 눈깜짝할새 10%를 넘었다. 사상 최고치다. 이는 은행간 단기 자금이 완전 고갈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자금시장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국도 다른 시장주체들도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공급량은 100조위안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있다. 신용대출도 높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상대로라면 자금불황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하는 상황이다.
사회융자 총량은 2012년 4분기 이후 이미 대대적 경기부양이 시행됐던 2009년 상반기를 초과했다. 특히 2013년 1월과 3월에는 융자액이 2조5000억위안의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5월 M2잔액은 104조2100억위안에 달했다. 동비 15.8% 증가한 것이다. M2로 미뤄볼때 최근 자금불황은 결코 유동성 결핍이 아니고 배분이 잘못된 구조적 문제라는 얘기다.
중국 통화의 구조적 문제는 '4조위안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4조위안의 내수부양을 단행했는데 이 자금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지방융자 및 과잉설비산업 분야로 흘러들었다. 일부는 원리금 상환에 쓰여졌다. 돈이 정작 필요한 실물과 생산분야로 흘러가지 않고, 금융쪽에서 헛바퀴를 돌며 위기의 싹만 키운 것이다. 일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들은 엄청난 대출을 내 리스크가 큰 비효율 분야에 쏟아부었다. 자금배분의 구조적 실형은 바로 이를 일컫는 것이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장청후이(張承惠)소장은 은행시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한게 아니라며, 상업은행들이 지난 몇년간 규정을 벗어나 업무 영역을 확장해온데서 리스크가 누적돼왔고, 최근 자금시장 불안은 이런 문제점이 본격 수면위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중국 금융시장을 이해하려면 2009년 이후의 시장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이후 중국 은행간 단기자금시장에서는 2010년과 2012년에 3~4차례 자금경색이 발생한적이 있다. 시점은 주로 연말과 분기 또는 반기말, 설 명절 등 자금수요가 몰리는 때였다. 당국은 그때마다 '적당히 손을 써' 시장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자금 고갈로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는데도 중앙은행은 시장에 쉽사리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유동성 부족 자체보다는 당국의 이런 입장이 사실 중국의 이번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 더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됐다.
중국 리커창 국무원총리는 이와관련해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금융자원 배분을 양호하게 개선해야하며, 신증 자금을 적재적소에 쓰이도록하고, 잘못 배분된 시중자금도 생산적으로 쓰이도록 유도해 경제 발전 구조의 전환을 촉진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1개월여만에 (배분이 잘못된)시중 자금문제를 3차례나 언급했다.
리총리 발언은 신용대출 확장과 대규모 자금 투입에 의존하던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고, 금융업의 시장화 개혁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 발전의 진정한 도우미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자금이 가장 요긴한 곳에서 돌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30여년간 대량의 자금을 동원해 고성장을 이끌어왔다. GDP가 세계 2위가 되고 세계의 공장이 됐다.하지만 이과정에서 부동산과 지방 융자시스템에서 거품경제가 생성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전 4조위안 경제부양은 기업들에게 아편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중국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낡은 성장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한다는 것이다. 대신 차별화한 신대정책을 도입하고 신용대출자산의 증권화를 추진하며, 금리의 시장화 개혁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9일 국무원회의에서도 재차 경제구조 조정과 우량화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또다시 신대자금의 실물경제 유입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시중 자금이 첨단 제조업 신흥산업에 흘러들게 하고 과잉 제조업쪽의 자금줄을 조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25일 마지못해 시중 유동성 완화의 액션을 취했지만, 통화 통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큰 기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당국이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상업은행은 자연히 저효율 고리스크(지방정부 국유대기업) 분야 대출을 자제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단기 진통은 있겠지만 자금 배분을 우량화하는 이런 개혁과정을 거쳐 중국경제는 선진화를 향해 성큼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