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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중국 자금경색에 당국 신중대응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7:11

【중국 금융 통화시장 동향】
□ 중국 단기자금시장의 Cash Crunch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6.20일(목) Shibor(1일물) 및 RP(7일물) 금리가 각각 13.44%*,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금리가 급등

* 中國銀行의 1,000억위안 규모의 자금결제 30분 지연설 및 工商銀行의 500억위안 중앙은행 대출, 인민은행 4천억위안 긴급자금투입설 등의 루머로 시장심리가 크게 악화(허쉰망 6.20) 

ㅇ장기금리도 Cash Crunch와 함께 農業發展銀行의 채권발행 규모 축소(3ㆍ5년물 260억위안 → 180억위안) 소식, 미연준의 QE Tapering 조기시행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국채 3년물: 6.18일 3.26%→19일 3.36%→20일 3.61%)

ㅇ 다만 6.21일(금)에는 단기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Shibor 1일물 및 RP 7일물 금리는 각각 8.49% 및 9.25%로 마감)

□ 최근의 자금경색은 반기말 결산 등 계절적 자금수요에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에 따른 위안화 자금수요*가 가세한 가운데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가 큰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 이후 동 상품의 만기상환 증가 등으로 일부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이 커진 데 주로 기인

* 금융기관은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로 6월말까지 500~7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매입포지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JP.Morgan)

** WMP(자산관리상품)는 2013.3월말 8조위안 정도로 추정(Ba Shusong 은행협회 수석경제학자)되며 통상 1~3개월 만기비중(2/3 정도), 은감회의 WMP관련 규제 강화 조치(3.27일)
등을 감안할 때 6월중 만기도래규모 및 상환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던 데다 유동성규제 조치로 인한 자금수요를 과소평가한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운용을 확대한 것도 자금경색의 원인이라는 평가(UBS 6.19)

→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및 Shadow Banking 등 부외거래에 대한 규제로 신용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지속 및 당국의 안정적 통화정책 (prudent monetary policy)기조 유지로 Cash Crunch 상황이 발생

【정책 당국의 입장】

□ (국무원) 상무회의 의결문(6.19일)을 통해 경제구조개혁 지속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거시정책 안정성과 연속성 및 적정수준의 신용공급 등 안정적 통화정책기조(稳健的货币政策; prudent monetarypolicy)의 유지를 재확인

ㅇ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신용공급의 효율성 및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통화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no monetary easing)이라는 신호로 해석(중국경제망, JP Morgan 등)

□ (인민은행)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다한 신용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임

ㅇ 금년 1~5월중 통화량 증가율(15.8%), 사회융자총액 증가(9.1조원) 등에 비추어 시중 유동성 사정은 풍부한 편이지만 다수 은행들이 과다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수급이 엉킨 것이 문제(상해증권보 6.19일)

ㅇ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등 신용거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금리 또는 지준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이와 관련 금융계 관영신문인 중국증권보는 논평에서 중국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았으며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며 이제는 당국이 자금공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6.19일)

ㅇ 특히 자금경색 심화로 단기금리가 급등한 6.20일에도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한 것은 현재의 Cash Crunch 상황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WSJ은 인민은행이 전체적 유동성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시장의 금리 급변동을 주의깊게 지켜만 보는 것도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시장변동 관리 경험을 연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6.18일)

□ (은감회(CBRC))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비은행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통첩을 제정 공포(6.20일)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안정 조치를 발표

ㅇ 특히 대출회사(6,080개), 금융보증회사(9,071개), 저당대출회사(6,084개) 등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을 금지

【정책 당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

□ 최근 중국의 Cash Crunch 상황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

ㅇ 최근 인민은행(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과 은감회(레버리지 증대와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은행간 거래 등 차익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고 정당한 것임

ㅇ 신용팽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감축하고 비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비은행대출 규제는 은행대출에 비해 영향이 적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LouisKuijs RBS Chief Economist)

□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의 금융안정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등이 unwinding되는 과정에서 Cash Crunch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ㅇ 최근의 단기금리 급등은 중국경제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가하였다는 시그널로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가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산될 수도 있음(ANZ)

ㅇ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원리금상환 능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지방정부 부채 및 Shadow Banking 문제는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것임(Chen Dongqi NDRC 거시경제연구소 부소장)

⇒ 중국인민은행은 당분간 정책기조 변화로 오인될 수 있는 지준율 또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나 자금경색이 악화될 경우 역RP나 단기유동성조작(SLO) 등을 통한 단기유동성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허쉰망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에 대한 정책시그널을 이미 전달하였으므로 단기자금경색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인민은행 관계자 발언을 보도(6.21일)

ㅇ 한편 인민은행의 시중은행 자금운영에 대한 discipline이 은행간 deleveraging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부(-)의 신용공급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차이나위클리=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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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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