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국정원 이성 잃어…與, 48시간 내 국정조사 응답하라"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1:02

의원총회 "눈 씻고 찾아도 NLL 포기발언 없어"…'연좌농성' 제안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을 겨냥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져버렸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이성을 잃었다"며 "대선 개입 문란으로 병 들었던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질러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이 무슨 일을 꾸미든, 무엇을 들고 나오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결코 피할 수 없다. 무너진 국가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48시간 이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제 일부 발췌된 내용을 보면 아무리 해석해도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했다며 호들갑을 떨었던 내용과는 천양지차"라며 "악의적 해석과 과장, 왜곡이 난무하다. 새누리당은 국어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눈을 씻고 봐도 비슷한 말이 없다"며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기 위한 설득이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48시간 이내에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48시간 이내에 답이 없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제부로 사실상 파탄났다"고 탄식했다.

신 최고위원은 "앞으로 누가 우리와 얘기를 하겠나. 북한이 우리와 얘기를 하겠나,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데 중국 지도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겠느냐"며 "6·24 NLL 작전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치 후진국이고 형편없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법률검토를 했는데 법률적 지휘보호를 받아 해임 건의안을 낼 수도 없고 탄핵도 어렵다"며 "우리의 조처가 제한적이라 유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같은 편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통과될 때 까지 연좌농성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은수미 의원은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국회는 없다"며 "연좌농성이 과격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자리를 지키자"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도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통과될 때까지 상임위와 법안소위, 상임위는 들어가며 로테이션으로 연좌농성을 하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