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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속내는 ②] 전략 수정: 6.5% 실업률과 MBS 매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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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의장은 6월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2011년 확립된 '출구전략'의 원칙을 재검토햇다고 말한다.

시장이 잘 몰랐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봤던 그 원칙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연준은 공개적으로 매우 세부적인 원칙을 세워둔 상태였다.

지난 19일 버냉키 의장 발언의 골자는 "증권 매각이 출구전략의 시작이며, 경제가 지금 예상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내년 중반까지는 이를 완료할 수 있다"고 선명한 계획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 출구전략 원칙: 증권 매각 → 금리인상 → 기관채 매각

하지만, 출구전략의 원칙은 이미 2011년 중순에 공개된다. 그 해 7월 12일에 공개된 정책의사록에서는 위원회가 4월 회의를 거쳐 6월에 '출구전략의 원칙'을 논의해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은 의사록에 명시되어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책 정상화 시기와 속도는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법이 정한 연준의 의무를 다하는 선에서 정한다.
(2) 통화정책 정상화는 보유한 증권의 일부 혹은 전부의 재투자 중단으로 시작된다.
(3) 그 이후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미래 지침을 수정하고 시기가 적절할 때 금리인상 개시를 위해 일시적인 지급준비금 흡수 조작을 개시한다.
(4) 경제 여건이 허락할 경우 위원회는 정책 정상화의 다음 절차로 연방기금금리 유도 목표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지준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금융시스템 내의 지준 수위를 관장하여 정책금리 목표 유도에 활용한다.
(5) 정책금리 인상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 시점에서는 체계적 공개시장조작 계좌(SOMA)에서 기관채 매각이 시작된다. 그 매각 시점과 속도는 미리 공개하고 속도 등은 조절할 수 있다.
(6) 약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 SOMA 내 기관채를 모두 제거하는 정도의 속도로 신용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매각 속도는 SOMA 증권 포트폴리오 규모가 2~3년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증권포트폴리오와 이에 연관된 은행 지준 규모는 효과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적합한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7) 위원회는 경제와 금융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구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을 살펴보면, 연준 정책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계획이 이미 세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FOMC 경제전망 변화와 정책 수정: 목표와 원칙은 고수

2011년 중순 FOMC는 그 해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2012년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는데, 당시에는 경제가 왜 그렇게 느리게 회복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버냉키 의장은 당시 "경기 둔화의 부분적인 요인들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요인들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느린 경제 성장속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부문의 취약성, 주택부문의 문제들 그리고 재무여건과 차입축소 현상 등의 이슈들이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역풍이 생각보다 세게 분 것이라는 한 가지 해석은 가능한 데 그 외에도 더 오래 지속되는 요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당시 FOMC는 그 해 4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2012년 성장세가 더 느릴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상태였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관적이다.

4월에는 3.5%~4.2%는 될 것이라던 2012년 성장률 전망치가 3.3%~3.7%로 낮아졌다. 2013년 전망치는 3.5%~4.2%로 고수했다. 추세 성장률은 2.5%~2.8%로 제시했다.

현실은 어땠을까. 미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년의 2.0%보다도 낮은 1.7%에 그쳤다.

실업률 전망치는 2012년에 7.8%~8.2%로 2013년은 7.0%~7.5%로 제시해 역시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여잡았다. 2012년 말 미국 실업률은 7.8%로 예상과 거의 일치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 버냉키는 단호한 편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빈 하딩 기자가 물가와 실업률 전망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면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위원회의 모든 멤버들은 자연실업률(NAIRU)이 5.5%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생산갭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근원인플레 압력이 높아진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미국 물가 압력은 2011년에 2.5%까지 치솟지만, 2012년에는 1.6%까지 쭉 떨어졌다.

이 가운데 연준은 옐런 부의장의 주도 하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적극 도입한다.

2011년 11월 정책 회의 이후 버냉키는 당시 미국 대선 주자들로부터 쏟아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응해야 했다.

 그는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간단하게 과거 기록을 보면 된다. 최근 5년 동안 상품가격이 출렁거리면서 다소 변동성은 있었지만 물가 압력은 평균 2% 정도로 물가안정이란 기술적 정의에 근접했다. 연준이 부족했던 대목은 분명히 [물가가 아니라] 실업률 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 힐센라스 기자는 단기금리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한다고 성명서에 되어 있고, 2013년 말 실업률 전망치가 7.8%~8.2%인데 그렇다면 실업률이 8% 혹은 그 이하로 가기 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냐고 묻는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질문 같지만, 그 당시에는 진지한 대목이었다.

버냉키 의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라고 했고, 따라서 분명히 그 시점 이후까지 초저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이며 금융시장도 좀 더 뒤에 가서야 금리인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 때 버냉키 의장은 중요한 논의 사실을 털어놓는다. "실은 어제 논의할 때 의사소통 면에서 금리인상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성명서에 기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이다.


◆ 명목 GDP 타게팅 보류, '에반스룰' 도입: 커뮤니케이션도 '정책수단'

2011년 말 당시 로이터의 페드로 다코스타 기자는 연준 관계자들이 추가적인 대규모 자산매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의 진의를 물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 소속인 그레그 이프 기자가 여건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로 MBS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여건이란게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다.

버냉키 의장은 MBS와 국채 매입 수단 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이란 정책수단이 있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는 전망을 본다는 것이며, 여기서 물가가 안정목표에 비해 크게 떨어지거나 성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때 그래서 통화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정책 수정에 나설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다우존스의 루카 딜레오 기자가 "2014년까지 실업률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다면, 왜 지금 당장 MBS 매입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버냉키 의장은 "그 동안 적극적으로 많은 조치를 취했다. 경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런 정책을 취할 태세는 되어 있다"고 애둘러 말했다.

당시 연준은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2.5%~2.9%로, 2013년 전망치는 3.0%~3.5%로 각각 낮추고, 실업률 예상치는 8.5%~8.7% 및 7.8%~8.2%로 각각 높였다. 또 2014년 전망이 나오는데, 성장률은 3.0%~3.9% 실업률은 6.8%~7.7%였다.

이 회의에서 에반스 총재는 실업률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 그리고 물가 전망으로 볼 때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또 그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수단에서 좀 더 선명한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이른바 '에반스룰' 도입을 시사했다.

그 때 연준은 명목 GDP 타게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자들이 이를 논의했느냐 만약 했다면 의장의 생각은 뭐냐고 질문하자 버냉키 의장은 "연준은 이중임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물가와 실업률 양쪽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서, "실은 어제 논의 때 정보수집의 한 가지 유용한 변수로 명목 GDP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고, 실로 흥미로웠지만 도입은 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힌다.

연준은 이중임무로 인해 물가와 실업률 양쪽을 통해 미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의 정책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경제 여건이 계속 약화되고 물가 압력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2012년 연준은 9월에 결국 추가 대규모 자산매입, 즉 제3차 양적완화(QE3)에 돌입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기대했던 3% 수준에 접근하기는 커녕 1% 중반까지 떨어진다.

이후 버냉키 의장은  몇몇 정치권과 학계에서 양적완화를 3차례나 하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그는 이런 비판에 대해 "분명히 연준의 정책은 경제가 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2014년 초에 임기 만료되는 버냉키 의장을 두고 미국 사회의 분열 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은행들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포트폴리오 먹거리가 사라졌다고, QE 정책을 철수하라고 항의했다.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들도 버냉키-옐런 사단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FOMC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V에서 버냉키 의장이 원치 않았는데 너무 오래 재직했다면서 그 자리가 바뀔 것임을 시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기자들은 이 점에 대해 당연히 질문했다. 버냉키는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버렸지만, 로렌스 메이어 전 연준 이사와 같은 사람들은 "대체 왜 하필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올해 '잭슨홀 컨퍼런스'에 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러냐는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 버냉키 의장은 "거기가 연준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도 아니고 12개 지역은행 행사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 이 컨퍼런스의 의미를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까지는 이 행사가 사실 연준의 이론적 정책적 성과와 한계에 대해 속내를 풀어내는 대표적인 통로였다.

이번 회의에서 컨퍼런스의 주최 측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 볼 때 잭슨홀 컨퍼런스는 버냉키 의장이 속내를 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의제를 설정했을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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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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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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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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