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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경기회복·경제민주화 양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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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바람직해도 기업위축 초래해서는 안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고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이 초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새 정부 들어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관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법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참석자와 정부의 다른 장관들, 경제 5단체장과 함께 만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겠다"며 "결국 기업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우리가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맨 오른쪽)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 기업경영활동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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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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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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