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범계, '국정원 사건' 배후로 권영세 지목…권영세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13년06월17일 17:50

최종수정 : 2013년06월17일 17:50

- 여야, 법사위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놓고 치열한 공방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인물로 권영세 주중대사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과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국정원 인맥이라는 점 등을 들며 '배후설'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작년 12월 11일부터 김용판, 권영세, 박원동 간 수 차례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신빙성이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뉴시스]>
그는 "권 대사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의 종합상황실장으로 모든 선거상황을 지휘했다"며 "모든 정보는 권 대사에 집중됐었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17일 수서경찰서장이 정식으로 댓글 흔적이 없다는 브리핑 후 권 대사는 '야당은 수사결과를 대선 이후에  밝히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혐의가 없으니 수사결과 발표를 빨리하는 게 맞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 하루 전인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뭔지 모르고 있고 경찰조차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 국정원에 근무했던 민주당 성향의 인사가 이런 정보를 민주당에 제공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속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며 "아무도 이 제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 외에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4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50개씩의 아이디를 갖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 대사는 투표 당일에도 엄청난 일을 했다"며 "투표율이 높으니 어르신들을 읍면동에서 모시고 투표소 가라고 불법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 대사가 검사로서 3년간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 근무를 했다. 김 청장도 국정원 인맥이고 박 국장 역시 당연히 국정원 사람으로 근무경력이 일치한다"며 "2012년에 정보위원장으로서 박 국장을 국회에서 수시로 조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중국·외교와 무관한 인물 왜 이 시점에서 중국대사로 임명됐는지도 아리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대사는 박 의원이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여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놓고 치열한 공방전

여야는 17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야당은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와 이것이 선거 개입인가가 초점"이라며 "지적된 댓글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도 "공소장을 보고 경악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주장에 추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인 종북 세력의 활동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판단했다는 것이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70여 명이 100여일 기간 동안 올린 정치관련 댓글 2000건을 달았고 그중 선거개입이 73건"이라며 "70명이 100일동안 1건씩 쓴 정도인데 만약 선거개입을 했다면 이런 정도를 지시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이 한 포털과 다음 아고라에 올라있던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고 오늘의 유머 73건만 살려놨다"며 "이는 의혹 세탁으로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는 몇 사람만 기소했을 뿐, 윗선도 아랫선도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 각종 선거에 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공개하며 "공소장을 샅샅이 읽어보니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왜 구속기소를 안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은 황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 "황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간 대립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황 장관의 의견이 검찰에 제시해서 검찰이 빨리 결정을 못 했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