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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놓고 치열한 공방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인물로 권영세 주중대사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과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국정원 인맥이라는 점 등을 들며 '배후설'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작년 12월 11일부터 김용판, 권영세, 박원동 간 수 차례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신빙성이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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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뉴시스]> |
또한 "12월 17일 수서경찰서장이 정식으로 댓글 흔적이 없다는 브리핑 후 권 대사는 '야당은 수사결과를 대선 이후에 밝히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혐의가 없으니 수사결과 발표를 빨리하는 게 맞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 하루 전인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뭔지 모르고 있고 경찰조차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 국정원에 근무했던 민주당 성향의 인사가 이런 정보를 민주당에 제공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속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며 "아무도 이 제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 외에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4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50개씩의 아이디를 갖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 대사는 투표 당일에도 엄청난 일을 했다"며 "투표율이 높으니 어르신들을 읍면동에서 모시고 투표소 가라고 불법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 대사가 검사로서 3년간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 근무를 했다. 김 청장도 국정원 인맥이고 박 국장 역시 당연히 국정원 사람으로 근무경력이 일치한다"며 "2012년에 정보위원장으로서 박 국장을 국회에서 수시로 조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중국·외교와 무관한 인물 왜 이 시점에서 중국대사로 임명됐는지도 아리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대사는 박 의원이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여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놓고 치열한 공방전
여야는 17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야당은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와 이것이 선거 개입인가가 초점"이라며 "지적된 댓글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도 "공소장을 보고 경악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주장에 추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인 종북 세력의 활동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판단했다는 것이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70여 명이 100여일 기간 동안 올린 정치관련 댓글 2000건을 달았고 그중 선거개입이 73건"이라며 "70명이 100일동안 1건씩 쓴 정도인데 만약 선거개입을 했다면 이런 정도를 지시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이 한 포털과 다음 아고라에 올라있던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고 오늘의 유머 73건만 살려놨다"며 "이는 의혹 세탁으로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는 몇 사람만 기소했을 뿐, 윗선도 아랫선도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 각종 선거에 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공개하며 "공소장을 샅샅이 읽어보니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왜 구속기소를 안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은 황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 "황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간 대립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황 장관의 의견이 검찰에 제시해서 검찰이 빨리 결정을 못 했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