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효과 간과, 국제적 책무 소홀"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자국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국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경우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재는 1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창립 63주념 기념식'에 참석해 "기축통화 국가는 자국 통화정책의 국제적 파급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 국가들이 이러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간과하는 것은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통화는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 총재의 경고는 일본 엔저에 대해 관망세를 취하던 모습에서 한 발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까지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일본 통화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완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까지 미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 총재의 스탠스 변화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어느 정도 조율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 총재와 현 부총리는 회동을 마치고 "양적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국제논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아울러 김 총재는 기념사를 통해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오랜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머지않은 시기에 양적완화 종료와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선진경제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각 선진경제가 처한 상황이 달라 순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자본유출입이나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