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수현 "불법 외환거래, 외국계도 현장검사"(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0:44

- "외국계 금융사, 대외거래 신고 철저" 주문

[뉴스핌=김연순 박기범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사에서는 국내외 금융사의 구분이 없다"면서 "필요시 국내외 금융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관련,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해외부동산 취득 등 대외거래시 각종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외국계 금융사 CEO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또 쌍용건설 워크아웃 지연과 관련해선 "지연된다기 보다는 (관련 채권단들과)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쌍용건설, STX그룹 등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개별금융 입장에서 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 전체를 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일방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서로 의견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외국계도 국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내보다 외국계 금융회사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민원감축계획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악성민원인(Black Consumer) 대응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외국계 CEO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지정 관련해 외은지점의 경우 규모가 작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조직의 운영이 곤란하므로 CCO제도 운영시 자율적 적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자산규모와 직원현황 등 개별금융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으로 본점의 자기자본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업확대에 한계가 있고, 국내 은행과의 경쟁도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은행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를 비교해 구매하는 '펀드 슈퍼마켓' 도입과 관련해선 "특정 회사가 펀드 수퍼마켓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한 회사가 취득 가능한 지분 수준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라며 "동시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저문 등을 제공하는 독립 펀드 판매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최근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한국대표, 마틴 트리코트 HSBC 한국대표,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 러스 그레고리 맥쿼리 증권 한국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AIA 한국대표 등 16곳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박기범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