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전병헌 "남북 회담, 조급함으로 판 깨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11:24

최종수정 : 2013년06월11일 11:28

-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열릴 남북 당국회담에 대해 "남북 모두 조급한 욕심으로 판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다.

11일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 바라는 것처럼 시원한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장관급 회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급하게 연연해서 일을 그르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회담이 돼야 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 장을 여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중요한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회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박근혜정부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경찰, 현 정부 법무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수석까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총 등장하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기관 사이의 국기문란 담합사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이전에 검찰조사가 제대로 돼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이후 검찰의 조사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전임 원내대표부에서 서로 합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계 인사와 관련, 박근혜정부가 관치금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관치금융 폐해는 저축은행 비리로 인해 국민의 상처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치금융은 시장경제에서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치금융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관치금융을 더욱더 본격화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에 경고한다. 박근혜정부는 관치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금융계에 모피아 낙하산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