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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개성공단 재가동부터…욕심부리면 안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1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남북당국회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이번 회담을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 문제들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현안이 하나씩 해결되고 나아가 비핵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다만 회담에 참여할 인사를 놓고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과 관련, 책임있는 북측 당국자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의제와 참가자의 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회담이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제에 권한을 가진 북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회담의 성격에 맞는 북한측 수석대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던 의제에 대해서도 상호 간 협조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리 측은 전날 실무접촉에서 회담 참석자의 급을 놓고 남북관계 총괄부처 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상급 당국자'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남측은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북측은 '단장은 북측의 상급 당국자'로 한다고 별도의 발표문에 각각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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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오른쪽)과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9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 통일부] |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남북 당국 회담이 6년 만에 성사되는 만큼, 정부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현실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회담은 박근혜-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이정표이자 새로운 남북관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해 폐쇄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과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북한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이루어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남북이 모처럼 열리는 당국회담에서 상호존중과 신뢰, 인내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한 쉬운 일부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더 나아가 남북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욕심부리지 말아야…개성공단 재가동 우선돼야"
전문가들은 당국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천천히 쉬운 것부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단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자세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 쉬운 것부터 해결하려는 자세,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실천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며 "욕심 부리지 말고 서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중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양 교수는 '선 재가동'을 꼽았다.
그는 "선 재발방지부터 얘기하면 개성공단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다"며 "먼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난 다음에 실무회담을 할 때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의 순서로 단기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한번에 많은 것을 얻어내면 좋으나 어려울테니 일단 재가동 쪽으로 합의해 기업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통행으로 가동을 멈춘데다,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의 사망사고도 일어난 바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 관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