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반기업 정서, 기업활동 위축 초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정부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주요 정책패키지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각 부처에서는 부처간 공조체계 강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현 부총리는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3원칙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등은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기존의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