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미국 주요은행들이 손실 위험에 대비해 추가로 자본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자넷 옐런 부의장이 말했다.
3일 상하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옐런 부의장은 연설물을 통해 이 같은 당국이 요구를 강조했는데, 최근들어 벤 버냉키 의장 등 연준리(FRB) 이사들이 대형은행에 대해 자본 강화를 요구한 것이 최소 4번째이나 된다.
옐런 부의장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해 나온 새로운 규제 감독안은 과거에 비해서는 은행들이 손실 위험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복합적인 대형금융회사가 더이상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가 방향은 올바르지만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확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옐런 부의장은 단기대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자본 증강이 필요하다면서, RP와 증권대차, 마진론,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와 여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 관여된 단기자금 조달이나 채권발행은 증권사 부도나 자산 헐값 매도 등의 통제 불가능한 외부성을 포함하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의 강화와 함께 최소 마진 규제 의무화의 보편화 등이 가능하며, 투명성 강화를 통해 MMF와 헤지펀드 그리고 그림자금융의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옐런 부의장은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이번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의 은행 자본 강화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공개함에 따라 연준리 내 컨센서스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연준리는 아직 SIFI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자산의 위험가중치에 따라 약 1%~3%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무담보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도 최소 자본을 쌓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