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계, 6월이 춥다] (上)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목전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계, 경제민주화 세부 내용에선 여야간 이견…재계 "중복·과도 규제" 반발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6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법안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6월 국회에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은 내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고종민 기자]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다. 통상임금 문제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새로운 여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의도 정치권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 간 진통이 예상된다.[사진 = 뉴시스]
◆ 정계 "일감몰아주기 법안과 과세는 별개" vs 재계 "중복 규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맹점사업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건의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당이 FIU법에서의 이견을 좁히면 가장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과 과도한 제재 논란에 부닥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오는 7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증여세)가 적용되는 데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증여세 차원의 과세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집단이 총수 일가 보유 기업의 계열사에 특혜성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의 관련법안 심사를 시작으로 처리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무엇을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볼 것이냐(기준) ▲부당 내부거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책임) ▲제재 및 처벌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처벌 대상)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업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물류 업종 등을 꼽는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4월까지는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했지만 앞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제민주화법이 남았다"며 "6월 국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순환출자 금지 등을 다루고, 금산분리 문제 등은 정기국회까지 계속 논의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7월 일감몰아주기 과세…칼 빼든 감사원

재계가 중복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대상기업은 전년 영업이익에 지분 3% 초과분과 거래 비중 30%를 초과하는 비율을 곱해 나온 이익을 증여로 간주,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10∼50%)를 신고해야한다.

내년에 과세되는 올해 거래분부터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소급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감사원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2011년말 과세제도 도입 당시에는 2012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했으나 감사원이 소급 적용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통상임금 등 노동쟁점…여야 간 이견 커

통상임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5월 초 방미기간 중 발언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각됐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언급에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일단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 문제를 내달 노사정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노사정위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논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야의 입장차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환노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며 여야가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형성한 법안이지만 재계가 부작용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