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해 산재 사망사건 근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현대제철에 대한 집중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우원식·장하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사고의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아르곤 가스 배관 연결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배관 메인 밸브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실태와 무리한 작업일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차제에 현대제철이 외주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의 갑의 횡포로 이름이 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분향소 설치 및 유가족과의 보상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가족과의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산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공정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경찰과 고용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제철이 현재의 국면만을 모면할 생각으로 나선다면 이후 큰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산재사망 사건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