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생보사들 해외채권 공략 개시… 월가 '큰손' 파도 탈 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2000년대 초반 해외債 매수물결 재연?

[뉴스핌=이은지 황숙혜 김사헌 기자] 일본 주요 보험사들이 해외채권 매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700조 원이 넘는 일본 보험자산의 해외채권 공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뿐 아니라 일본 기업 연기금도 올해 해외채권 비중을 늘린다니, 2000년대 초반 일본 자금이 해외채권 시장을 휩쓸면서 금리 저공행진을 만들어 낸 사례가 재연될 조짐이다. 벌써 월가 채권시장의 큰손들은  큰 파도를 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최대 생명보험업체인 닛폰생명보험과 8위 업체인 아사히뮤추얼생명보험은 일본 국채(JGB)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최저치 부근을 맴돌 경우 해외 채권 매입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일본 보험사들, 운용자산 내 해외채권 보유량 늘릴 채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이생명보험과 후코쿠뮤추얼생명보험도 각각 500~600억 엔과 400억 엔 정도 해외 채권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또 야스다메이지생명보험, 다이도생명보험, 다이요생명보험 등도 모두 일본 장기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될 경우 해외 채권 매입을 늘릴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고.

이에 따라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2013 회계연도에 해외 채권 매수 규모를 최소 수천억 엔, 많게는 1조 엔 이상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참고로 닛폰생명은 지난해 해외 채권 보유액을 1600억 엔 줄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 연금펀드 역시 JGB 위주의 투자전략을 수정할 움직임이 있다면서, JP모간 자산운용 일본지사가 128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해외채권으로 자산배분 비중을 12.4%로 약 0.7%포인트 높일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들 연금펀드의 일본 국내주식 비중 12.8%와 맞먹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신문은 생보사들은 이미 BOJ의 공격적인 완화정책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들이 해외채권 시장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 것인지, 그에 따른 파장은 어떤 것일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은행(BOJ)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대규모 보험사들의 투자 계획 재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명보험 업체의 주요 투자처인 일본국채(JGB)의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미래 지불 예정금액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일본 보험사 자산이 1%만 해외투자로 이동한다고 해도 ′에티오피아′ 규모의 경제가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보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보험사는 총 자산의 44% 정도를 일본 국채에, 15%는 해외채권과 주식에 운용하고 있는데 해외증권은 주로 국채가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주 일본 6위 생명보험사인 미쓰이생명보험은 6.5조 엔에 달하는 운용자산 중에서 해외채권 비중을 600억 엔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일본 생명보험사들은 주로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의 증가는 곧 주요국 국채시장에 호재라고 할 수 있다.


◆ BOJ 공격적 완화정책에 대한 대응, 어디로?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엔화 주도의 채무와 자산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 자산에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로 일본 국채의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이들 투자자들이 10조 달러 규모의 일본 국채 시장을 나와 다른 투자처를 찾도록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뮤추얼에서 자산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오노 타카히로는 "수익률만 괜찮다면 JGB 매입을 더 선호한다"면서도 "일본 국채의 수익률 흐름을 주시하면서 해외 채권에 보다 많은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사히뮤추얼이 국내 채권에 할당한 1500억 엔 중 3분의 1을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 역시 최근 수주간 일본 생명보험사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더 많은 돈이 해외 채권으로 빠져나갈 수록 해외의 환율이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BOJ의 공격적 완화책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채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돌아오는 이익도 낮다는 것이고 이는 자본 완충효과를 저해하고 다른 곳에서 수익률을 찾는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의 가와다 켄지 수석 애널리스트는 "모든 생명보험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수적인 일본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을 낮게 만드는 주식 투자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외 채권 투자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

미국 10년물 금리가 최근 2%대에서 후퇴했지만 아직도 1.7% 수준이 넘고, 독일 10년물 금리도 1.2%여서 매우 안전하면서도 금리차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위험은 얼마든지 헤지할 수 있는 것이 일본 투자기관들의 장점이다.

닛폰생명의 투자 담당자인 히로시 오제키 역시 그의 회사가 약 1조 엔에 달하는 투자 자금 중 얼마를 수익률이 낮은 JGB에 투자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채의 낮은 수익률이 계속될 경우 결국은 일본 국채에 대한 보유를 줄이고 해외 채권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PIMCO)의 빌 그로스 수석투자전략가는 BOJ가 실제로 자산 매입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는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지만 일본 금융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국채를 매입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한다. 또 이들 국채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쓰이생명의 수석투자전략가인 스기모토 세이 씨는 금리가 하락해서 이탈리아와 호주 국채를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대출과 주식 쪽 투자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또 다른 대형 생보사의 채권투자전략가들도 상당한 액수를 미국 국채,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영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비쳤다면서, 금리가 지금처럼 낮은 일본 국채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 소규모-일회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도, 여전히 운용 축은 JGB

그러나 해외 채권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일본은행의 완화책과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이 맞물려 15년간의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데 성공할 경우 JGB의 수익률은 올라야하기 때문이다.

닛폰생명의 오제키는 일단 성장 노력과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일반 투자 증진, 재정건정성 복구, 성장률진작으로 연결될 경우 일본 국채의 수익률이 점차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대형 보험사의 포트폴리오 변화는 매우 완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많아야 몇 %포인트 정도 움직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생명보험협회의 마쓰오 회장은 1980년대 자산거품 시기에 투자를 늘렸던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해권과 주식, 부동산 등의 시장으로 자금이 크게 흘러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보험사들은 중앙은행이 2년 내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저금리 여건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 마쓰오 회장은 "해외채권으로 일시 투자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다시 JGB시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은 일본 국채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축은 여전히 일본국채(JGB)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쓰이생명의 스기모토 수석은 "올해 국내채권 보유액을 늘릴 때 수익률 변화에 따를 것"이라면서 "금리가 하락한다면 매입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좀 더 빠르게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5위 보험그룹의 자회사인 T&D 애셋매니지먼트의 글로벌채권투자 수석인 온센 유이치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일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만큼 적극적인 해외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보사들도 힘을 잃고 있고, 지금 당장은 방어적인 모드에 있다"고 강조했다.


◆ 월가 큰손들, BOJ 비판하면서도 단기 파도 탈 준비는 마쳐

한편, 과거 일본 자금의 미국 국채시장 공략 경험을 알고 있는 미국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일본 생보사가 만든 유동성의 파도를 타고 놀 준비를 마쳤다.

앞서 지난 3월에 미국 채권왕 핌코(PIMCO)의 빌 그로스가 자신이 운용하는 토탈리턴펀드의 미 국채 매수 비중을 크게 늘린 뒤 일본의 공격적 완화정책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고, 핌코와 더불어 세계 2대 채권 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도 최근 미 국채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버리고 매수규모를 늘렸다는 소식이다.

그로스는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가 BOJ의 부양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스는 앞서 “BOJ가 엔화를 찍어낸 데 따라 일본 금융권이 자금을 국내 국채시장에서 해외로 이전, 매일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유동성이 쏟아지고 있다”며 “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투자자들에게는 125bp의 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달 초 BOJ가 부양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후 미국 장기물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며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 수준에서 20~25b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핌코의 그로스 등은 지금 BOJ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돈 찍어내기는 길게 보면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에는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낮추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생보사들이 해외 채권을 적극 구매한 경우는 1980년대 후반 자산 거품기와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여전이 지속된 기간 등 두 번의 과거 사례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황숙혜 김사헌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