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정부는 2013년 5월부터 리콜 관리와 폐차기준, 배기량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신정책을 도입 시행한다. 5월 1일 부터 시작해 연내에 새로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1. 자동차 리콜 관리조례(缺陷汽車産品召回管理條例)
시행시기: 2013년 5월 1일
주요 내용: 자동차 생산업체는 상품의 결함 발견 즉시 생산, 판매, 수출 등을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한다. 이를 어긴 기업에는 50만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상 영향 :중국 정부가 2004년 처음으로 리콜 규정을 제정한 후 관련 규정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2012년 기준, 국가질검총국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리콜 명령 건수는 총 71회에 달한다. 처벌 수위를 높인 이번 리콜 관리조례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리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승용차 평균 연비계산 방법(乘用車企業平均燃料消耗量核算辦法)
시행시기: 2013년 5월 1일
주요 내용: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2015년 6.9L/100km, 2020년 5L/100km으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전기자동차, 연료 전지차, 1회 주유 시 종합도로 최대 주행거리가 50km 이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종합도로 주행거리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실제 연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협회에서 지정한 각종 도로 별로 주행거리를 계산한 후 평균치를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
예상 영향: 친환경 에너지 차량의 수혜가 기대되고, 배기량이 큰 수입차·중국 토종 브랜드·SUV 차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동력엔진차량 강제 폐차 표준 규정(機動車强制報廢標準規定)
시행시기: 2013년 5월 1일
주요 내용 :△ 규정 사용 연한이 만료된 차량 △수리 후 에도 자동차 안전 기술구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 △ 수리 혹은 조정 후에도 배기가스와 소음이 국가표준을 초과하는 차량 △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 후 연속 3번 자동차 검사 합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차량은 강제 폐차된다.
예상 영향 :노후 자동차 교환 촉진, 대기 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 또한, 중고차 검정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 수리업의 발전도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4. 상용차 국Ⅳ 배기량 표준안(商用車國Ⅳ排放標準)
시행시기: 2013년 7월 1일(잠정)
주요 내용 : 중국에서 생산·수입 ·판매·등록된 모든 중형차량과 휘발유엔진은 반드시 ‘국Ⅳ 배기량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기업은 이에 근거에 자동차의 생산·수입 ·판매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예상 영향: 상용차 배기가스 기준의 상향 조정은 엔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Ⅳ 배기량 표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회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용차 가격 상승은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 가정용 자동차 수리·교환·반품 책임 규정(家用汽車産品修理、更換、退貨責任規定)
시행시기: 2013년 10월 1일
주요 내용: 가정용 승용차의 수리·교환·반품보증 기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제시
예상 영향: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6.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방침
(私人購買新能源汽車試點財政補助資金管理暫行辦法)
시행시기: 2013년 상반기(잠정)
주요내용: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기술표준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로 변경되고, 보조금액도 16단계로 분화된다.
기대 영향: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혜가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