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정부재원 확보와 창조금융 기반으로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7%에서 23%로 타 선진국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OECD 평균인 GDP의 13%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신 위원장은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외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 발굴해 이를 해소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아울러 고의적 불법 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 척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다만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유인 구조를 병행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율규제와 결의를 통한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나아가 민관이 협력해 국가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