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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차관급 인사 배경은 '탈정치·대북정보'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1:42

최종수정 : 2013년04월12일 11:45

- 1차장에 한기범 전 3차장 임명…조직·업무 대폭 개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차장급 인사의 특징은 탈정치화와 해외정보를 포함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선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차장별 업무분장에 대해 대북 및 해외정보 담당(1차장)과 대공수사 및 대테러, 방첩 담당(2차장),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 담당(3차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국정원은 이와 관련, 이미 기존 3차장(대북담당) 산하였던 '대북전략국'을 폐지하고 북한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은 1차장 관할로 해외정보 분석업무와 통합하는 등 1차장 산하 조직의 권한과 정보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 대표적 북한전문가인 한기범 전 국정원 3차장을 1차장으로 내정한 이유다.

남 원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라며 "북한은 현재도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전략전술의 침투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과 해외정보를 통합시켜 국가 최고 정부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2차장을 맡게 된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이 대공수사와 대테러, 방첩 업무를 맡게 된 것은 경찰청 내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불리던 서 전 학장의 전문성과 인적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내담당으로 정치적 개입설 등 잡음이 많았던 2차장 조직을 대공수사 및 대테러 등과 관련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원장은 "저희들도 목숨을 걸고 중립을 지킬 테니 정치적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규석 3차장 내정자의 경우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담당한다. 최근 북측의 소행으로 밝혀진 잇단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 국정원이 기존 실·국 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차관급 조직으로 확대해 전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 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산업스파이 단속 강화 등 산업안보 분야는 이번 개편으로 3차장이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통신감청, 위성·항공사진 판독 등 과학정보업무를 3차장실로 보냈다.

기조실장에 내정된 이헌수 앨스앤스톤 대표이사의 경우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조직 개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동요를 무마하고 국정원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겠다는 남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남 원장의 국정원 개혁 의지는 최근 장호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내정하면서 이미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정원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실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인적개편 등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 개입 논란을 포함해 다수의 혐의로 고소·고발되며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지목을 받아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한기범(58세, 경기) 전 국정원 3차장, 2차장에 서천호(52세, 경남) 전 경찰대학장, 3차장에 김규석(64세, 경북)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 참모부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이헌수(60세, 경남) 앨스앤스톤 대표이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은철(66세, 서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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