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뉴스핌=우동환 기자]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평가 절하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각)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후반부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조치를 옹호했다.
보고서는 "개가 왜 밤에 짖지않는가가 흥미로운 일"이란 셜록 홈즈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게 유지되는 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책 당국자들이 수용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중앙은행이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줄 경우 계속 '짖지 않는 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으로 일단 투자자들과 기업, 노동자들이 중앙은행이 장래 물가 상승률 목표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됐다는 점을 꼽았다. 또 지난 수 십 년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IMF WEO 보고서 |
다만 이번 IMF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 1970년대 연준에 정치적 압력이 고조됐던 사례를 지목하면서 당시 높은 실업률이 연준의 공감대를 훼손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플레 압력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낮은 인플레 압력이 곧 경제의 불균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며, 금융 위기를 이끈 자산시장 거품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막대하게 불어난 만큼, 앞으로 매입한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