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플레 우려 '과도'… 중앙은행 수용정책 문제 없어" - IMF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09:41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09:47

중앙은행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뉴스핌=우동환 기자]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평가 절하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각)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후반부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조치를 옹호했다. 

보고서는 "개가 왜 밤에 짖지않는가가 흥미로운 일"이란 셜록 홈즈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게 유지되는 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책 당국자들이 수용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중앙은행이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줄 경우 계속 '짖지 않는 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으로 일단 투자자들과 기업, 노동자들이 중앙은행이 장래 물가 상승률 목표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됐다는 점을 꼽았다. 또 지난 수 십 년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IMF WEO 보고서
IMF는 특히 중앙은행들이 지나친 부양책을 사용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IMF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 1970년대 연준에 정치적 압력이 고조됐던 사례를 지목하면서 당시 높은 실업률이 연준의 공감대를 훼손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플레 압력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낮은 인플레 압력이 곧 경제의 불균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며, 금융 위기를 이끈 자산시장 거품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막대하게 불어난 만큼, 앞으로 매입한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