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법무부 업무보고…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1:09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1:09

- 4대악 범죄·증권범죄·서민침해 범죄 엄단…마을변호사 등 도입

[뉴스핌=고종민 기자] 법무부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수 축소, 감찰 인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법무 행정 비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하며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읍·면·동과 같은 마을마다 변호사를 지정하는 '마을변호사'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신보호관'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감찰 조직 개편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주요 화두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가 추진되며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가 올해 안에 신설된다.

대검 검사급 보직 규모·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성추문 검사, 뇌물 검사 등 잇따라 검찰 내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검사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감찰 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검사 선발 과정에서는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검증을 실시하고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한다. 또 5개 고등검찰청에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검사적격심사 기간은 현행 7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한다.

◆4대악 범죄 전담조직 구성…성범죄예방망 구축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무부 내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대 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 확대하며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부정식품합동단속반' 도 상설화한다.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도 개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범죄 징후 사전 감지 시스템이다.

상습 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느 지난 3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사범은 가석방 심사에서 전면 배제된다. 법무부 내에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보호관찰소의 '검사결정전 조사' ▲성폭력 등 주요 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안정정보'의 지자체에 제공 등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죄 대응 체계 구축

황 장관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주문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을 추진하고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지하 탈세자금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인 불법 사금융과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검찰수사는 실적 위주의 '짝퉁 가판' 단속에서 벗어나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사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기업 기술유출사범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인신보호관 제도 신설…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 단속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읍·면·동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르면 5월부터 도입된다.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변호사를 통해 복지와 연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확대한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범죄피해자·가족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확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일선 검찰청 신규 배치, 수용자와 가족간 인터넷 화상접견 시행 등도 추진한다.

서민경제를 좀 먹는 범죄자들의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에 '합동수사부' 체계로 집중 대응하며 대포폰(약 27만대), 대포통장(약 6만개), 대포차(약 97만대)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 차명물건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