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충분한 구매력을 갖는 부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감세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돈 더 꿔서 사라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청년실업 등 근본적인 시대 변화로 살 사람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정권의 부동산 편집증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기조 변화 없이 단기적 처방에 머무른 것이기 때문에 몽환적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이 많이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철도부지나 공공유류지에 짓겠다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올해 1만 호를 시범건설 하겠다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행복주택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계획 자체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 할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자세한 내부토론 거쳐 새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주거 복지를 강화했지만 대부분이 이미 거론됐던 단기적 대책"이라며 "목돈 안 드는 전세와 철도부지에 짓는 행복주택 등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편적 주거복지대책은 민주당 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논의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 법안 만들어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