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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와 중국시각] 중국 전문가 'FTA협상 복잡성 가중'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6:29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16:39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전문가들은 28일 종료된 한중일 FTA협상과 관련,  민감한 사안과 무역투자 장벽 등의 문제 외에도 여러가지 만만치 않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협상의 복잡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상무부 연구원 훠젠궈(霍建國) 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현재 복잡다변한 외부 환경속에서 한중일 삼국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뒤 다만 향후 협상에 많은 변수들이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많은 협상 전문가들은 농산품과 공업품, 섬유, 전자 등 분야에서 한중일간의 입장이 천양지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 등 요인으로 복잡성이 가중되면서 FTA 협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훠젠궈 원장은 "비교적 민감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제쳐두고 서비스 무역, 투자 등 일반적인 사안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한중일 3국이 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경제연구실 장지펑(張季風) 주임은 "한중일FTA 협상은 경제무역 분야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한중일 3국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한중일 FTA 협상 타결에 중일 관계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특히 오는 5월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무역 연구실 쑹훙(宋泓) 주임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한중일FTA 협상과정의 새로운 변수로 꼽았다.

그는 "일본이 TPP 참여를 선포하면서 한국도 현재 TPP참여를 고심하고 있어 한중일FTA 체결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FTA협상 과정에서 중국에게 더 많은 조건과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쑹 주임은 그러나  "중국은 필요시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기타 국가로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TPP에 지나치게 민감해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훠젠궈 원장도 "중국이 기타 국가에 비해 자유무역 협력 진전 속도가 더디지만,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관계도 유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자유무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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