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미·중·일과 양국관계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09:38

- 윤병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여는 신뢰외교 펼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구현'을 박근혜 정부의 외교비전으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외교부의 핵심목표는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국민행복 증진과 매력한국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경제협력 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장관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해 나가면서, 안보리결의 2094호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공조를 통한 지속적 대북압박과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양자·3자협의 등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진전의 동력을 주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 1400만명, 재외국민 700만명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행복영사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조기경보와 즉응시스템 강화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방송채널 확대 ▲법률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법률자문지원제도 확대(현재 50개 공관→금년내 55개 공관→2017년 75개 공관) 추진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 paperless 여권신청제도 2016년까지 모든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확대(현재 17개 지자체, 7개 재외공관→금년내 43개 지자체, 24개 재외공관→2016년 全지자체·재외공관) ▲금년 말까지 전세계 한글학교에 EBS 교육콘텐츠 지원체제 구축 계획 등을 보고했다.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경제협력 역량과 관련부처와의 협업체제 강화 적극 추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통상교섭체제 최대한 지원·협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2만5000명의 정부통합해외봉사단(WFK) 파견 확대(현재 연 4000명선) ▲3000명 규모로 ODA 청년인턴 확대(현재 연 400명) 및 300명의 주니어 개발 컨설턴트 육성 등 글로벌 개발인재 양성 ▲공공외교를 통한 청년공공외교단, 개도국 문화꿈나무, 재외공관 공공외교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양 발전을 위한 기회 지속 발굴 ▲워킹홀리데이 제도 향후 5년내 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 및 신흥경제권 관련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과학기술 선도국과 협의체 구축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 ▲'글로벌 녹색가치 네트워크' 구축 및 녹색 새마을사업 등을 바탕으로 녹색 허브국가 도약 발판 마련 ▲원전수주 및 신재생에너지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강화 ▲동남아·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별로 맞춤형 경제 협력 추진 등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ETF 특징주] 중동 전쟁으로 LNG 가격 뛰자 LNGX·FCG 상승 날개

포전트 파워 솔루션스 ② AI 데이터센터 붐 타고 '역대 최대 실적'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