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앤장 공화국 전락 우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내정한 데 대해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논평했다.
21일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관이 돼서 지난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내린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 2009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4억을 받은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김앤장 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내정자는 사시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