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통화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는 10조원대의 추경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추경편성 여부와 규모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현오석 장관 후보자가 이미 추경 실시를 주장한 만큼 추경 현실화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도모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은 측은 이미 추경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 박양수 부장은 "추경을 하는 경우 국채발행이 늘어나서 시장금리가 오르기 마련인데 우리는 금리 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완화시켜 경기부양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추경을 실시하면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경기부양 효과를 일부 제한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타게팅을 취하는 경우 채권금리(RP 7일물 금리)를 정책금리 수준(현재 연 2.75%)에서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자연스럽게 늘리게 된다. 따라서 통화량목표제를 취했던 과거와 달리 자동적으로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를 감소시킨다.
또한 이미 금융완화 상태라는 점에서, 재정정책이 실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0조원의 추경이 가져올 구체적인 경기부양의 크기는 추경의 구성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박 부장은 "자본지출, 경상지출, 소득이전 등 추경의 내용에 따라 승수효과는 달라진다"며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가에 따라 그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것인지 여부는 금통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추경에 더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당연히 경기부양의 효과는 커지겠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정부가 즉각적으로 추경 실시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고 한은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지만 재정부와 한은이 공동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유력해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실시될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실물시장의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 탓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가 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