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3가지 과제

기사입력 : 2013년03월13일 11:08

최종수정 : 2013년03월13일 11:15

- 통상·에너지정책 소통 강화…중소기업 정책 체감도 높여야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11일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지경부에 새로운 활기가 돋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출범이 미뤄지고 있지만, 장관 취임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산업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경부 역사상 정권 초기에 내부승진으로 장관에 임명되기는 윤 장관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경부 직원들의 분위기가 고무된 것은 사실이지만 윤 장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 보인다.

새롭게 이관될 통상교섭 업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수행해야 하고, 중장기 에너지 대책 수립과 중소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독불장군' 통상정책 바꿔야

윤 장관은 우선 새롭게 넘겨받는 '통상교섭'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부가 주도해온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투명하지 못한 정책 추진과 여론수렴 부족, 피해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은 전문가들로부터 수없이 지적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부의 통상업무를 지경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취지도 바로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FTA 등 주요 통상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교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부처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수용성(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협상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통상업무를 담당할 '통상교섭실'을 어떻게 꾸리느냐도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존 외교부의 인력과 지경부의 통상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융화돼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에도 수십명의 통상전문 인력이 있고, 국장급 이상은 과거 통상산업부 시절 통상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면서 "다만 외교부의 통상전문 인력이 얼마나 많이 넘어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에너지정책 필요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에너지정책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해마다 전력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전력수급대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원전의 신규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공론화될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도 발등의 불이다.

윤 장관은 취임 당시 에너지정책과 관련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시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속도조절을 암시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장관급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되면서 원자력 안전대책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안위가 차관급으로 격하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데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래부·중기청과 유기적인 협력 절실

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해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느냐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특히 지경부 업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부'로 인식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윤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있는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미래창조부나 '중견기업부'를 넘겨받은 중소기업청과 유기적인 정책을 펼쳐 조직개편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도 꼭 이뤄야할 과제다.

부처 간 갈등이 재현되거나 조직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또 다시 조직개편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래부나 중기청과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