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100일 이내에 중요 정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서승환 장관은 산적한 현안 중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지적하고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5년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을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정책을 만들 때 멀리 내다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만들되, 일단 정책이 수립되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정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다. 아무리 정교하게 기획된 정책이라도 타이밍과 모멘텀을 잃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을 겨냥해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 지원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맞춤형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주택·공원·녹지·하천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환경과 여건들을 개선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국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국토 개발은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국토를 창조해 나가고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업계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함께 공사입찰 방식과 건설기능인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건설에 대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 패키지형 수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 장관은 ▲교통·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의 선진화 ▲교통·운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항공 분야의 새로운 도약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정책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공급 해소와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 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에 1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90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