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윤경 국제칼럼]차베스와 분배, 그리고 포퓰리즘

기사입력 : 2013년03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13년03월07일 14: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8세의 나이로 지난 5일(현지시간) 세상을 떴다.

차베스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고집 센 인상과 빨간 베레모, 미국을 향해 날렸던 고약한 돌직구들을 먼저 떠올릴 것 같다. 반미(反美)는 물론 차베스의 아이덴티티 중 중요한 부분이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악마(Devil)'로 지칭하는 등 상식 밖의 '센' 발언이나 행동으로 미국을 공격한 건 사실이다. .

두 딸과 함께 대중앞에 나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출처=텔레그래프)
14년이란 긴 통치기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빈자들의 대통령'으로 숭앙받기도 했지만 자신이 개정한 법을 고치고 또 고쳐 3선, 4선에 나섰고 성공했다. 죽지만 않았으면 오는 2019년까지 무려 20년간 1인자 자리를 지키려 했으니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체 게바라와 혁명이 패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처럼 일부에선 반미 아이콘으로만 그를 '활용'하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집권 초기 자신의 월급도 내주고 전용기도 팔고, 심지어 외국 자본에 국부를 내어줄 수 없다며 최대 석유기업 PDVSA를 국유화했던 그의 모습에선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던,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과거 우리나라 한 대통령의 모습도 교차된다. 이렇게 집권한 대통령 하에서 우리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차베스의 성과도 없지 않았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차베스는 미국에 자립적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준 측면도 있다. 외국 자본과 일부 계층에게만 수혜를 줬던 오일머니를 빈곤층에게 쏟아부은 점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석유 수출로 번 돈이 빈곤퇴치와 교육, 건강 등 복지에 널리 쓰이면서 극빈층은 절반으로 줄었다. 영아 사망률이나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급감했다. 집 없는 사람들도 줄었다. 

베네수엘라의 지니계수는 2011년 기준으로 0.39에 불과하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 수록 소득격차가 적은 것인데 사상 최저라는 브라질의 지니계수가 0.52이니 베네수엘라의 소득분배는 수치상으로는 매우 공평하다. 다만 서구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기회비용으로 포기됐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카라카스 볼리바르 광장에서 한 남자가 이를 애도하고 있다(출처=CNN)
이런 과감한 분배 정책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엔 차베스의 검은 얼굴색이나 가난했던 출신성분도 한 몫 했다. 차베스 이전 베네수엘라의 지배계층은 10~20% 밖에 안되는 백인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인 원주민처럼 그의 얼굴색은 검은 편이고 정부 곳간까지 열어 돕겠다고 하니 심정적 지지가 몰리는 건 당연했다. 

차베스는 과오가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기도 했다.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명분으로 언론을 장악해 버린 건 교각살우였다. 언론은 그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돼 버렸다. 일요일마다 방영한 TV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대통령(Alo President)'을 통해 차베스는 몇 시간이고 자신의 주장을 역설했고, 소셜 미디어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후에 바꿨지만 그건 트위터 팔로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비판에 과도하게 민감했고 권위적이었던 그는 의회도 자신의 지지자들로 채워 장악했고 견제와 균형이란 서구 민주주의의 덕목은 베네수엘라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PDVSA 노조가 파업하자 당장 1만9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해 버리기도 했다. 

물가는 잡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율이 20%대를 맴돌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 사회 불안은 여전하다. 돈을 적게 받는 경찰들은 무기력해 차베스 집권 기간 동안 살인율은 급등했다. '석유 천수답'인 경제 구조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유가가 급락할 경우 경제도 같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또 쿠바를 비롯한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는 '석유 외교'를 통해 구축했던 '반미벨트'의 중심자적 역할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역사와 전통이 다른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분배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에 생각할 점은 분명 던져준다. 특히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군 경제 민주화란 이슈가 사그러들고 있어 보이는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전체적으로 살 만해졌지만 소득격차,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과거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됐던 교육 분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한다. 외제차 몰고 면접하러 오는 이가 대기업 신입사원으로도 뽑히지, 개천에서 나는 용은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눠갖자'는 주장은 곧 대중영합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가진 것'을 악(惡)으로 본다는 점에서 위험한 시각으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기반이 되는 한 부(富)는 자가증식할 수밖에 없고 인위적인 나눔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도 있다.

국내대학의 한 중남미학 교수는 "서구식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빈민을 위하는데 돈을 퍼붓는 것이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남미식 사회민주주의, 중남미식 복지주의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퍼주기 정책을 펴는 것만 아니라면 분배와 빈곤 해소에 힘쓴 부분을 꼭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베네수엘라도 이런 분배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5%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니 무리가 없었지만 세계은행은 올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1.8% 성장하는데 불과하고 내년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차베스의 공약 중 하나가 2018년까지 3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재정지출을 막대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정지출이 선거 때문에 30%나 늘었다고 밝혔고, 리서치사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