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국회인 양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의 이슈중에서도 외부사회가 보이는 주요 관심사는 올해 중국의 경제운영 목표와 방향에 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과 통화정책 물가관리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5일 중국은 양회의 메인 행사인 12기 전인대 1차회의를 열어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한다. 국무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올 한해 중국경제 운영의 청사진을 공표하는 것이다. 정부업무보고에는 성장률과 물가관리목표, 금리및 환율 신증신용대출규모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모두 담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부행장은 이에앞서 중국은 물가를 3%전후에서 적절히 통제할수 있고 통화전쟁에 대해 잘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눈낄을 끌었다. 정부가 제시할 목표 성장률(GDP)는 7.5% 전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압력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경제의 안정운영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이미 성장 방식의 전환을 통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수차 강조한바 있다.
양회는 더이상 중국 내부적으로 치러지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다. 양회에서 입안되는 수출및 통화 산업정책 증시정책은 글로벌 투자자와 제조기업 금융회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올해의 경우 세계적인 침체로 경제 앞날이 한층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세계 시장 참여자들은 한층 기대어린 눈으로 중국 양회를 응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 상당수는 세계 경제 앞날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6년째됐지만 유럽경제는 여전히 채무위기에 짖눌려 있는 상태고 양적완화에 나선 미국과 일본은 채권 발행비용 상승 등에 따른 채무 부담 압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대 린이푸(林毅夫 ) 교수는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앞으로 10~20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저성장과 통화팽창에다 투자리스크가 커지고 수익률은 낮아지는 상황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린이푸 교수는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은 선진국 경제 상황과 다르다며 자신은 중국 경제 앞날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그는 중국경제가 향후 20년 동안 8%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그는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등이 지속성장의 훌륭한 버팀목이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린 교수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과거 20년간 8~9%대의 성장세를 유지한 바 있다며 중국 역시 산업과 경제 성장의 구조개편을 통해 장기 안정 성장의 기틀을 다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진국의 함정을 피해 최장 30년까지도 비교적 빠른성장세를 유지해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글로벌 경제 주체들은 중국이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를 회복으로 이끄는 성장의 로드맵을 제시할지를 적지않은 기대를갖고 양회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이후 과거 30년간 평균 9.9%의 기적과 같은 장기 고속성장세를 기록하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G2의 반열에 올랐다.
중국 지도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앞으로도 수십년간 이어갈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고 있다. 덩사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나선 이래 외부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이런 비전들은 큰 차질없이 실현돼 왔다. 국내외적으로 숱한 불확실성이 도사린 2013년, 중국은 또다시 세계 경제의 중심무대에 섰다. 중국이 과연 세계 경제회복의 구원투수로서 어떤 활약상을 펼칠지 지구촌 각국이 기대와 희망 가득한 표정으로 중국 양회 정국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