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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사퇴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캄캄

기사입력 : 2013년03월04일 13:00

최종수정 : 2013년03월04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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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질논란 속 자진사퇴…미래부 출범 급제동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던 김종훈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장관에 내정된 지 보름만의 사퇴다.

김 후보자(사진)는 이날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배경에는 CIA 자문위원 경력과 이중국적 등 자질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부터 미국 국적이 논란이 되며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에는 부인 명의의 강남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중이란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김 후보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아울러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김 후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 중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현 방통위의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이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부를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며 '국회 탓'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CIA 연루, 국적 및 거액의 재산축적 논란 등 김종훈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서 소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김종훈 후보자가 과연 ‘조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닌지 등 의문을 품은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퇴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의 앞날도 어두워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더라도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장 없는 부처로서의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그 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안을 많이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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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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